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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471, 2017헌바2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등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4. 28. 선고 2016누6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