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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7두527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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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5. 30. 선고 2017누36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