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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두45742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조성권 法律新聞社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정기상 法律新聞社
-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