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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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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등 결정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4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