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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7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B’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스크랩] [씹빨새끼들] 이로써 E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제목으로된 피해자 F(남, 21세)가 E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에 ‘아시발 퉤 퉤틔투돋테퉤!!!!! 토나온다‘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However,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submitted a written withdrawal of the complaint to the court on April 23, 2014,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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