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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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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05896호
같은 법원 2017나56896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70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가단309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