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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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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제2항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4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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