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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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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위 법원 2019회합120 결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51조 제3항

- 상법 제345조 제1항

- 민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