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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손태원 사법발전재단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4]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나11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