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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주주평등 원칙의 유연한 이해 및 적용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이원재 大邱判例硏究會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