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hether the State-owned land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 is subject to prescriptive acquisition;

(b) The case holding that State-owned land which has been within the above zone but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is not subject to prescriptive acquisition when the construction is determined, publicly announced and in progress; and

A. The state-owned land with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 is not subject to prescriptive acquisition under Article 5(2) of the former State Property Act (amended by Act No. 4698 of Jan. 5, 1994) since it constitutes “property preserved by the Sta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hat is, “Preservation property” under Article 4(3) of the State Property Act.

B. As to the land in this case, although there was an act of designating a road zone such as the determin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it cannot be deemed as a kind of planned public property since it was not yet established as a complete public property due to the lack of the form of the road. The property determined to be used by the State within one year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Article 2(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s also regarded as administrative property. Article 82 of the Urban Planning Act regulates that the State-owned land within the urban planning zone shall not be sold or transferr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determined by the urban planning, and Article 82 of the Urban Planning Act regulates that the land necessary for the road facilities shall not be sold or transferr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determined by the urban plann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oad expansion project was established and the road expansion project was in progress,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land, which is an planned public property, corresponding to the public property, and thus, it canno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Judgment of the court below]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92Na21745 delivered on April 9, 1993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점유부분에 속하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임야 61평 5홉(토지대장상으로는 1988.9.20. (주소 1 생략) 임야 169.6m2와 28의 19 임야 33.7m2로 분할되었다)와 (주소 2 생략) 대 7평 4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63. 1. 21. 사적 지정번호 10호로 지정된 문화재인 '서울성곽'의 보호를 위하여 1970. 4. 10. 문화공보부 고시 제95호로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다음날짜 관보 제5520호에 그 사실이 공시된 사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 종로구 혜화동 28 일대의 위 '서울성곽'의 4소문의 하나인 혜화문과 그 주변 성곽을 복원하고 공원화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0. 5.부터 혜화문 복원위치 주변의 사유재산을 우선 매입하는 등 그 복원사업을 추진중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된 같은 동 28의 19 임야 33.7m2는 1978. 10. 2. 건설부고시 제294호 및 1978. 12. 29. 건설부고시 제4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미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1991. 5. 13. 위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국유재산법 제4조 제1항), 행정재산이란 다시 그 용도에 따라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업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그리고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되는 각종의 재산을 말하며(법 제4조 제2항), 보존재산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물건 그 자체의 보존에 중점을 둔 재산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고(법 제4조 제3항), 잡종재산이라 함은 위에서 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가재산을 말하는바(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법 제20조), 같은 법의 잡종재산은 이와 달리 사권의 설정과 사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여 특히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의 처분과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법 제4장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유부분이 국유대장상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임의적 분류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국유재산대장상의 기재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종류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이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보존재산 또는 잡종재산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가가 공법인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공공성의 목적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공법적 규율을 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도 일반 권리의 주체인 법인으로서 사인과 대등한 권리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매각 등 처분행위와 사권의 설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위 '서울성곽'은 문화재의 분류상 기념물에 속하는 것(법 제2조 제1항 제3호)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아 문화부장관에 의하여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문화부장관은 그 지정에 있어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법 제8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법 제9조), 그 지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법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0조), 소유자 등이 그 문화재를 매도하거나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발생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7조),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하되,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하도록 하고(법 제50조), 국유문화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 제54조),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점유부분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문화재의 관리.보존이라는 공공성의 목적과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각종의 공법적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고, 특히 양도.매각 등의 처분행위와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은 사권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재산법상의 보존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 (주소 3 생략) 임야 33.7m2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용시설인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가 예정된 것으로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 같은 항 제3호, 제14호), 도시계획법 제82조는 "도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도로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발예정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시계획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주소 3 생략) 임야 역시 공법적 규율을 받아 그 처분행위와 사권의 설정행위가 금지되는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In light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records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court below's fact-finding in the process of rejecting the plaintiff's assertion is justified, and the court below's decision did not err in incomplete hearing or incomplete reasoning,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3) Chapter IV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mposes strict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its site) 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rights thereto (Article 5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same Act, but does not impose such restrictions on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protective facilities or state-owned land with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 It is erroneous that the court below erred in its explanation that disposal disposal, such as sale, and establishment of private rights are prohibited. However, under the same Act, the court below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in order to change the current state or to engage in acts that may affec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0(4)) as in the cas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ve facilities or land with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 (Article 20(4)), and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manager is justified, and the alteration of the owner is not just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and completion of alteration of the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under Article 20(4). The owner, holder, manager, o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is subject to the order to regulate of the State Property Act.

Meanwhile, a road which is an artificial public object shall be in the form of a road in order to establish it as a public object, and a road zon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Since there was a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the road zone regarding the land divided ( Address 1 omitted) on the land surface from the forest land ( Address 1 omitted), which is the land in this case, there was a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the road zone,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a complete public object has been established since it did not meet the form of the road, and therefore, it is a kind of planned public object. The property the State decided to use within one year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Article 2(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s also deemed administrative property. Article 82 of the Urban Planning Act regulates that the State-owned land within the urban planning zone shall not be sold or transferr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determined by urban planning,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Article 52 of the former State Property Act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land as an administrative property.

Therefore, the judgment below did not er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protection zones unde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miscellaneous properties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4) All of the arguments are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ong Man-m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