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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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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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8.7.18.선고 2017나10840

대법원 2022.1.27.선고 2018다259565

참조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제3호

-민법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74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5구단5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