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 @ 영업권양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권창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함포) 인도 청구의 당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4권 2호 / 한국해법학회 2022

- 조경임 직접청구권의 권능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홍승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절차 이행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당사자적격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539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제3호

- [3] 민법 제539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3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8. 7. 18. 선고 (제주)2017나1084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