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47조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국가기술자격법(구) 제15조 제2항

- 국가기술자격법(구) 제26조 제3항 제1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상법 제62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국가기술자격법(구) 제26조 제3항

- 상법 제628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