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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공2021하,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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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형법 제13조
- [3]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