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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안정빈 작위와 부작위 구분의 애매성과 부작위 내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 보증인 의무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구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조문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
형법 제30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
형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