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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및 위반 시 위약벌 및 조기상환 청구의 유효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안희철 法律新聞社
- 주주평등 원칙의 유연한 이해 및 적용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이원재 大邱判例硏究會
- 투자자보호 약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을 중심으로 김경일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4] 민법 제39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