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464조

- [3]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 [4] 민법 제398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62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3. 1. 12. 선고 2022나5256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