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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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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4

서울고등법원 2017노2500

대법원 2020도1662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10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8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고정9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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