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1 and two others

Defendant

Maximum completion

Law Firm Mau, Attorney Lee Dong-sung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 High Court Decision 2316 Decided June 3, 2008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Defendant 3 shall be reversed.

A sentence of punishment imposed on a defendant three shall be suspended.

All appeals by Defendant 1 and 2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y the Defendants

(1) Defendant 1 was engaged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hospital since the opening of the hospital in this case, while Nonindicted 1 was engaged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as before he did not leave the hospital, and changed the password of the account in the name of Defendant 2 to whom the revenue of the above hospital was deposited was designed to protect the hospital and the family from the waste of Nonindicted 1. Defendant 1 cannot be deemed to have opened the above hospital on August 2005 because there was no record compelling Defendant 1 to prevent Nonindicted 1 from leaving the hospital, and Defendant 2 and Defendant 3 cannot be deemed to have employed Defendant 1 as long as Defendant 1 was not the founder of the above hospital. Even if Defendant 1 was deemed to have established the above hospital, Defendant 2 and Defendant 3 did not recognize that Defendant 1 was not aware of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between Defendant 1 and Defendant 1, even if it was deemed that Defendant 2 and Defendant 3 did not know, but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thereby making it erroneous in the judgment,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Defendant 1 and 2’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Defendant 1: fine of KRW 3,00,000, Defendant 2: fine of KRW 1,0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Judgment on misconception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의 남편이던 공소외 1은 2001. 3. 23.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2 등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속된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2004. 11. 29. 피고인 2와의 합의로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한 사실, ② 위 병원의 수입금은 2004. 11. 29. 이후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의 사이가 점차 악화되자 2005. 5.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증서, 보안카드를 변경한 후 위 병원의 회계관련 서류를 보관하면서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온 사실, ③ 공소외 1은 2005. 6.경 피고인 1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후 2005. 7. 3. ○○○○병원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2는 ‘병원 사업자 명의 변경은 세 사람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④ 공소외 1은 2005. 7. 26. 피고인 1과 위 병원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업체 직원들을 배치시켜 놓음에 따라 경비업체 직원들을 보고 위협을 느껴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실, ⑤ 공소외 1은 2005. 8. 말경 피고인 1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가출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무렵부터 공소외 1에게 위 병원의 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공소외 1은 2005. 7. 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2를 상대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 9. 21. 위 병원의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2가 응소하여 다툼에 따라 결국 2006. 6.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⑦ 공소외 1은 2006. 2. 17. 피고인 1,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2에게 이전하기로 한 2004. 11. 29.자 약정과 피고인 2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⑧ 공소외 1은 2006.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653호 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30. 피고인 1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고( 피고인 2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다), 위 가처분 결정문이 2006. 7. 25. 집행관에 의하여 위 병원에 게시되자 같은 날 위 병원에 가서 원장실에서 진료를 하던 피고인 2에게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고 대꾸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한 사실, ⑨ 공소외 1은 2006. 8.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845호 로 피고인 2와 위 병원의 직원들인 공소외 2, 3을 상대로 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8. 그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6. 5. 23. 같은 법원 2006가합4339호 로 피고인 1, 2를 상대로 하여 위 병원의 인도 및 위 병원의 사업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22.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⑩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소송 등에 복잡하게 얽혀서 힘들다, 폐업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1이 이를 허락하자 2007. 3. 16. 위 병원을 폐업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1) 위 병원의 개설자는 공소외 1이므로 위 병원을 운영할 권한이나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권은 모두 공소외 1에게 귀속되어야 할 터임에도, 피고인 1이 2005. 8.경부터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공소외 1에게 위 병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왔는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를 공소외 1의 방탕한 생활을 막기 위한 조치라거나 종전부터 하여온 행정업무를 단순히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2005. 7. 26. 일시적으로나마 위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업체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공소외 1의 위 병원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 점, 공소외 1이 2005. 7. 말경 피고인 2를 상대로 위 병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 이래 피고인 1, 2를 상대로 계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위 병원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을 사실상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익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의 협의 없이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2005. 8.경부터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위 병원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 따라서 피고인 2, 3은 2005. 8.경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에게 고용되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이 위 병원의 개설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의 경우 공소외 1로부터 2005. 7. 3. 위 병원의 사업자명의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점, 공소외 1이 2005. 7. 28. 피고인 2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 9. 21. 위 병원의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2가 이에 응소하여 다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경 이미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위 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3의 경우 앞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위 병원에 게시된 2006. 7. 25. 이전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위 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결정문이 위 병원에 게시됨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7. 25.경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Defendant 1 and 2’s motive and background leading to the instant crime, period, and circumstances after the instant crime were committed. In light of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indicated in the instant case, the lower court’s sentence is unreasonable, and thus,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each appeal by Defendant 1 and 2 is without merit,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ince the appeal by Defendant 3 is well-grounded,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abov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again decided following the pleading.

The summary of the criminal facts and evidence against Defendant 3 recognized by this court is as stated in each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below, except that the crime of the court below is "from August 2005 to August 25, 2006" as stated in paragraph (3) of the criminal facts of the court below, and therefore, it is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69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amended by Act No. 8203 of January 3, 2007)

1. The type to be suspended;

Fines 500,000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50,000 won per day)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sentence;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nd duration of the instant crime,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riminal record for Defendant 3)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3, “Defendant 3 was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fter August 25, 2006, to July 24, 2006, at the △△△△ Branch’s clinic located in the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umber omitted), Defendant 1, who was employed by Defendant 1, who is not a founder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provided medical treatment.” As seen in the above 2-A, Defendant 3 should be acquitt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prescribed in the above 2-A. However, as long as it is found that Defendant 3 wa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after July 25, 2006, this part

Judges Ocheon-cheo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