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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누83456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e plaintiff at the trial does not differ from tha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even if the submitted evidence is reviewed together with the plaintiff's assertion, is justified.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같은 면 제18행, 제5면 제1행, 같은 면 제3행의 각 ‘㎛’를 각 ‘㎕’로, 제4면 제18행의 ‘8.5’를 ‘8.6’으로, 제5면 제1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는’으로, 같은 면 제2행의 ‘19:04’를 ‘17:04’로, 같은 면 제3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가’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검사의’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망인은’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행의 ‘폐전이’를 ‘폐전이를’로, 제11면 제8행,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제14면 제12행, 제15면 제2행, 같은 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If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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