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2.9.선고 2015나2008818 판결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91, 118, 682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March 7, 2014 to December 9, 2015,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3. Two minutes of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4. The portion of money under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182, 237, 365 won and the following day after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5% per annum from the dat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hall pay the amount by interest rate.

2. Purport of appeal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ncellation of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seeking payment below

C. The defendant shall serve the plaintiff KRW 109, 312, 104 on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date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5% per annum for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party, and 20% per annum for the period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hall pay the amount at the rate of interes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legal entit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utual aid business pursuant to Articles 60 and 61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is a mutual aid business entity that has entered into a mutual aid agreement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if the same company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a traffic accident that occurs in the course of its operation by a 00 taxi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cident vehicle"). The defendant is the possession and manager of the road at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ad at issue").

B. △△△△ on October 16, 2009: Around 10:10, when driving the instant vehicle, and driving the instant vehicle along the direction of Seoul 00-Gu 00-dong 00-dong 00-lanes along the three-lanes from the 00-lanes to the 00-lanes. While passing along the three-lanes from the 3-lanes of the instant vehicle, △△△△△△ was overtaking a bicycle of the instant vehicle driving in the same direction on the right side of the instant vehicle, and the said bicycle collisions on the right side of the instant vehicle with the left side of the instant vehicle, and the bicycle goes beyond △△△△△△△△△

As a result, ○○○○○○○○○○○○○○○○○○○○○○○○○○○○○○○○○○○○○○○○○○○○○○○○○○○○○○○○○○○○○○○○○○○○○○○○○○○○○○○○○○○○○○○○○○○○○○○○○○○○○○○○○○○○

C. △△△△△ was indicted for violat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relation to the instant accident, and on January 13, 2011, when overtaking △△△△△△△△△△△ was sentenced to a stay of ten years in October of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he reason that △△△△△△ was sentenced to a stay of ten years in October on the ground that △△△△△△△ was sentenced to a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ed criminal cases”).

D.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3 manle of 70cm in diameter was continuously installed on the instant road, but the road around the middle of the accident was damaged to the degree of 20cm in width, and the failure was made.

마. ●●●의 처 및 자녀들 ( 아, ◆◆◆, □□□, ■■■ ) 은 △△△가 운전한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9785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3 .

' The plaintiff made a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of KRW 131,00,000 in total to the wife and children of the victim. Around that time, the abov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it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civil case"). The plaintiff paid KRW 131,00,000 to the wife and children of ○○○○○○○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civil cas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the plaintiff paid KRW 131,00,000 to the wife and children of the victim.

F. Meanwhile, after the instant accident, until December 26, 2013, the Plaintiff paid KRW 229,519,150 in total to the medical expenses of ○○○○○○○○○○○○○○, and paid KRW 3,955,580 as the litigation expenses of the relevant civil case.

【Uncontentious facts, Gap evidence Nos. 1, 2, 6, 7 and 8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던 맨홀 뚜껑 주위의 움푹 파인 곳을 지나가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은 약 50 % 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공제금 합계 364, 474, 730원 ( 131, 000, 000원 + 229, 519, 150원 + 3, 955, 580원 )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2, 237, 365원 ( 364, 474, 730원×50 % ) 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Determination

가. 구상권의 발생( 1 )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일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0. 16.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나 수사보고에는 ' 이 사건 사고에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이 있다. △△△가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동안 피해자가 맨홀뚜껑 주변의 도로 바닥이 파여 있는 노면 상태의 불량과 갑자기 끼어든 △△△의 차량에 놀란 상태에서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쪽으로 넘어지면서 생긴 사고이다 ', 또는 '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우측에 폭 20cm 전후로 도로가 손상되어 있다. 피의 차량에 나타난 사이드미러 충돌자국의 높이가 95㎝로 자전거 핸들 높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충돌 전에 넘어진 것은 아니고, 사고현장에에 있는 맨홀 뚜껑 주변이 파여 있어 자전거운전자가 맨홀의 파인 지점을 피해 진행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맨홀 뚜껑 부분이 파여 있어 자전거운전자가 맨홀 뚜껑 좌측으로 피하려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판단한 택시 운전자가 계속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 제가 볼 당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가쪽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잃고 좌우측으로 흔들리면서 제 차량 조수석 앞문짝에 부딪치고 넘어졌습니다. 도로 바닥은 맨홀 뚜껑이 있는데 주변이 좀 파여 있었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 또는 '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사고 전에 보긴 보았는데 정확히 얼마 전에 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옆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 실정이고, 그 자전거도 길 옆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전거 옆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 생각 없이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듯 좌우로 흔들려서 저는 순간적으로 길 좌측으로 붙여서 멈춰 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전거가 제옆으로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바로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맨홀 뚜껑 주변이 패여 있어서 그것에 걸려 제 차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니고 맨홀 뚜껑 옆 바닥이 패여 있어서 그것을 피해 길 안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흔들렸던 것 같습 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인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일구에게 '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 ' 고 진술한 점, ④ 2010. 7. 30. 도로교통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 에는 ' 택시가 사고지점 가변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 중,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 부근을 앞서 주행하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다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앞쪽 홀더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바 부분이 충돌되어 , 이때의 충격으로 자전거의 핸들이 급격히 우측으로 틀어져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택시의 우측 앞뒤문짝 및 우후륜 휠아치 부위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및 차체의 좌측면 일부가 접촉한 뒤 자전거가 좌전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충돌시 택시가 자전 거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자전 거의 좌측 핸들을 접촉한 것인지, 혹은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을 통과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변경되어 직진하고 있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자전거의 좌측 핸들이 접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돌지점의 조건이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조종 안정성이 불안정하여 운동 특성상 노면의 요철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바, 자전거가 맨홀 주변의 노면 패인 지점에 이르러 이를 피해 좌조향 하였다거나 혹은 노면 패인 지점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져 진행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맨홀 주변의 노면이 패인 부분에 이르러 이를 피해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거나 노면 패인 부분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핸들이 틀어져 진행하다가 마침 ●●● 운전의 자전거 좌측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추월하려던 이 사건 사고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If th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a bicycle on the road of this case is likely to cause any defect on the road of this case, the driver of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obliged to construct or manage the bicycle of this case. (2) The driver of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obliged to construct or manage the bicycle of this case, and the driver of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obliged to construct or manage the bicycle of this case. (3) The driver of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obliged to construct or manage the bicycle of this case, and the driver of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obliged to construct or maintain the bicycle of this case. (4) The driver of the 2) the driver of the 2) the 2) the driver of the 2) the 3) the 4) the 4) the 6) the 4) the 6) the 7) the 5) the 7) the 7) the 4) the 4) the 4) the 4) the 5) the 7) the 7) the 7) the 4) the th road construction or the 4 (the 2) the 2) the 3) the 3) the construction or the 3) the construction condition of the road.

(3) Sub-decisions

Ultimately,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when the driver of the instant vehicle reduced the speed of △△△△△, sent signals using the front section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of the instant vehicle, and neglected the duty of care to confirm and drive safety at sufficient intervals, and when neglecting the duty of care to check and drive safety, and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defects of the instant road, which are the negligence of avoiding the bicycle of △△△△△△ driving, and the failure of the road surface caused by the instant road. Therefore, the Defendant, the manager of the instant road, is obliged to pay the indemnity amount to the Plaintiff who acquired the right of indemnity in accordance with the insurer subrogation’s legal doctrine, inasmuch as the Plaintiff,

However, even though the edge of a roadway is provided as a bicycle traffic place on a road where no bicycle lane is installed, the main function of the roadway is driving the vehicle, and the degree of failure on the road of this case is not likely to obstruct the passage of the vehicle, and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situation of the accident of this case and the result thereof, it is reasonable to set the △△△△△ and the defendant's fault ratio to 75% and Defendant 25%.

(b) Scope of the right of indemnity;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in Gap evidence Nos. 2, 6, and 7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364, 474, and 730 won, which the plaintiff paid with the mutual aid money, shall be recognized as legitimate treatment costs and compensation costs, and thus,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compensation amount equivalent to 25%, which is the percentage of negligence in relation to the above medical treatment costs, damages, and expenses.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91, 118, 682 won as indemnity (364, 474, 730 won x 25% x less than won) and to pay damages for delay at each rate of 20% per annum as prescribed by the Civil Act from March 7, 2014 to December 9, 2015, which is the date when the judgment of the court is rendered by the defendant as to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pay to the defendant, as requested by the plaintiff, from March 7, 2014 to the date when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is served.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part of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accepted, an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which lost the above amou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and the payment of the above amount shall be ordered to the defendant, and the remaining appeal of the plaintiff shall be dismissed as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