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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6933
공사대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8,795,560 among the Plaintiff and KRW 7,503,060 among them, shall be from June 17, 2014, and the remainder of KRW 1,292,50.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지상 주택의 실내ㆍ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고, 계약금 8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만 원은 네 차례로 나누어 1차 설비 및 방통작업 후 1,500만 원, 2차 샷시(창호) 설치 후 1,500만 원, 3차 외장 작업 완료 후 1,500만 원, 4차 욕실 및 타일작업 완료 후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650만 원은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contract”). (b)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Defendant paid the Plaintiff the down payment of KRW 8.5 million and the first intermediate payment of KRW 15 million. However, around June 16, 2014, the construction was interrupted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disagreement on the use of certain products in the Washington Corporation, and the Defendant completed the construction work through another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Eul evidence Nos. 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공사대금 청구 ⑴ 원고는, 원고가 샷시(창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제1 내지 4차 중도금 약정이 각 해당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한 취지라는 전제에 있는 것인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중도금 약정이 각 해당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She and as long as the contract of this case is terminate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rice for the completed part to the plaintiff, an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laintiff for the whol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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