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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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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