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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전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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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3926호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2230호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