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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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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