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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57
재물손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0. 24. 11:20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똑딱이(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를 집어 들고 그곳 19번, 23번 게임기 화면에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면 보호유리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games destroyed and damaged;

1.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Article 366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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