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공2021하,1503]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관련문헌
- 조기영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1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