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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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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⑩ 형법각칙 이건주 @ 박배희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공1989, 1317)(변경)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