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구합28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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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구합280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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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군인 징계령 제34조

-군인사법 제6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2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2고정3066

-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57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