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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도16342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다.전기공사업법위반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폭행치상바.근로기준법위반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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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