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8.12. 선고 2021도703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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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8.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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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고등군사법원 2021.5.20.선고 2020노423

대법원 2021.8.12.선고 2021도7035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21.3.25. 선고 2021도74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3.25. 선고 2021도749 판결

-대법원 2021.03.25 2021도74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단910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