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정서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개관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21
- 박예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에 관한 고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정서현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개관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12. 23. 선고 2019노3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