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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0983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Defendant: D 469 square meters in Jeju-si;

(a) Attached drawings indication, c.c. 6, 7, 8, 4, and c. respectively from the Plaintiff A.

Reasons

1. 기초 사실 제주시 D 대 4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146/469지분권자, 원고 B은 195/469지분권자, 피고는 128/469지분권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고 A이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이하 ‘원고 A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ㅂ, ㅅ, ㅇ,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8㎡(이하 ‘피고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B이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5㎡(이하 ‘원고 B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termination of title trust on August 5, 2014, which is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each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s to the defendant's share of the part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owned by the plaintiffs.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s also have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procedures for share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termination of title trust on August 28, 2014, which is the date of delivery of the written response of this case as to the part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owned by the defendant among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nd the above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e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 Thus, the defendant's defense

B. Therefore, the defendant i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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