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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25
건물철거등
Text

1. The defendant is not less than 6,484m2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succeeding intervenor and the defendant is not more than 6,484m2.

가. 별지도면 표시 ㅌ³, ㅍ³,...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13, 1988, Non-party E purchased forest land in Yong-Namnam-gun from the defendant on July 13, 198.

The above forest was divided into several lots, such as 7,072 square meters in Yong-Namnam-gun G Forestry.

The deceased on February 13, 200, the Plaintiff, his spouse, succeeded to the said G forest.

On January 30, 2018, the said G forest was subject to registration conversion into 7,072 square meters of D forest land, and was divided into 6,484 square meters of D forest land on June 27, 2018 (hereinafter “the instant forest”).

나. 1) 이 사건 임야에는 다음과 같은 피고 소유의 건물 등이 존재한다. ① 별지도면 표시 ㅌ³, ㅍ³, ㅎ³, ㄱ⁴, ㄴ⁴, ㅌ³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건물 창고 1동 64㎡, ② 같은 도면 표시 ㄷ⁴, ㄹ⁴, ㅁ⁴, ㅎ³, ㅍ³, ㄷ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화장실 1동 4㎡, ③ 같은 도면 표시 ㅂ⁴, ㅅ⁴, ㅇ⁴, ㅈ⁴, ㅂ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무허가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동 37㎡, 같은 도면 표시 ㅊ⁴, ㅋ⁴, ㅌ⁴, ㅍ⁴, ㅎ⁴, ㄱ, ㄴ, ㄷ, ㅊ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67㎡ 2) 피고는 위 각 건물 등 부지 합계 172㎡와 같은 도면 표시 ㅎ, ㅌ¹, ㄹ⁴, ㄷ⁴, ㅍ³, ㅌ³, ㄴ⁴, ㄱ⁴, ㅎ³, ㅁ⁴, ㄹ⁴, ㅌ¹, ㅋ¹, ㅊ¹, ㅈ¹, ㅂ⁴, ㅈ⁴, ㅇ⁴, ㅅ⁴, ㅂ⁴, ㅈ¹, ㅇ¹, ㅅ¹, ㅂ¹, ㅁ¹, ㄹ¹, ㅎ⁴, ㅍ⁴, ㅌ⁴, ㅋ⁴, ㅊ⁴, ㄷ, ㄴ, ㄱ, ㅎ, ㄹ¹, ㄷ¹, ㄴ¹, ㄱ¹, ㄴ⁴, ㄱ⁴, ㅎ³, ㅁ⁴, ㄹ⁴, ㄷ⁴, ㅍ³, ㅌ³, ㄴ⁴, ㄱ¹,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토지 200㎡를 마당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C. On September 5, 2018, the Plaintiff’s succeeding intervenor purchased the instant forest from the Plaintiff,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October 11, 2018,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n November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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