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공2021하,1688]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공2021하,1684]

평석

-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이봉민 사법발전재단

-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이봉민 법원도서관

- 상속분 양도와 제1008조의 특별수익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권재문 韓國司法行政學會

-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가족법 조부모는 미성년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비양육친 상대 양육비심판 청구 가능 배인구 法律新聞社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 임료유류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봉민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 / 사법발전재단 2022

- 홍승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윤진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비교사법 제29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 권재문 상속분 양도와 제1008조의 특별수익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민사법학 9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지원림 배우자상속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이진기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권의 처분 :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상상사례’의 평가를 곁들여- 인권과 정의 제503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구태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 이봉민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산정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 [2]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8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서울고등법원 2014브212호

대법원 2014스419호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01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