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구태 무지개출판사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이봉민 법원도서관

- 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이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특별수익을 얻은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구상금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⑧ 상속법 김성우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전보성 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이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특별수익을 얻은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윤진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비교사법 제29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봉민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이봉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대상결정: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지원림 배우자상속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8조

- [2]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본문참조판례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7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042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