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권재문 상속분 양도와 제1008조의 특별수익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민사법학 9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 이봉민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