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윤진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비교사법 제29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봉민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20느단60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042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936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