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8조
-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 형법 제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40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2. 4. 20. 선고 2021노1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