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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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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참조조문
- [1] 공인중개사법(구) 제10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38조
- [2] 공인중개사법(구) 제10조의2
- 형법 제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1. 10. 14. 선고 2021노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