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2010 fixed 484]

1. 피해자 D, 주식회사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5. 20.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군청 의원회관 옆에서 “주민생존권 무시하는 D는 사퇴하라!! 금전과 향응 좋아하는 D는 사퇴하라!! 주민에게 공갈 협박하는 E은 물러가라!!”,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오폐수 무단방류, 흙탕물 무단방류, 고독성농약 다량살포로 죽어가는 지역하천과 지하수, 똥물로 농사짓고 똥물로 밥하고 있습니다. (주)E과 횡성군청은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불법을 묵인하고 지역주민 묵시한 죄, 평생 되돌려 받을 것이다.”, “횡성경찰서, 원주지방검찰청 편파수사 의문을 밝혀주십시요! 2008형제11704호, 2009형제8930호 사건 등 수사관련 내용의 편파수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들을 그곳에 세워진 트럭이나 그곳 담장 펜스 등에 붙여 놓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E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부터 2010. 5. 28.까지, 2010. 5. 31. 및 2010. 6. 1. 각 09:00경부터 17:00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010 Highest845]

2.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F and G, conspired with F, and opposed to the I golf course promotion project of E Co., Ltd., Ltd., a corporation, which is in progress in the Homan-gun H of Gangwon-do, at the early of April 2010, sent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Crossing-gun Office, etc. over several times in several times, and when most of the complaints and complaints were suspected, he tried to publish the contents related thereto in the “Jil News,” which is a daily newspaper, while trying to prepare measures for his communication.

On April 13, 2010, the Defendant, F, and G are cotton through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