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 해운법(구) 제22조 제5항

- 해운법 시행규칙(구) 제15조의11

-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해운법(구) 제22조 제5항

- 해운법 시행규칙(구) 제15조의11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6. 8. 31. 선고 2015노29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