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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11 2009고정256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1. 2009. 4. 24. 18: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치과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염산을 여기에 뿌리겠다. 저년이 내 치아를 다 갈아놨다. 저 씨발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이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 F 등 4명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9. 5. 14. 13:30경 1.항의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네가 내치아를 다 갈아 놨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1층 약국으로 내려가 “식칼 달라, 치과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rosecutions and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Investigation report (Submission of a statement and repo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medical records and copies thereof;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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