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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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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상법 제68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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