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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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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2016두6116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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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20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민법 제418조 제2항

- 민법 제434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지방세법(구) 제31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31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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