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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6고단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Defendant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eight months, and Defendant D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thousand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joint crime committed by Defendant A and Defendant B is the owner of the “F entertainment room” located in the Daegu-gu E and the third floor, who is in charge of the settlement and management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and Defendant B is the manager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17. 경부터 2015. 9. 24. 15:30까지 위 ‘F 오락실 ’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 난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게임 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 로부터 게임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게임 이용권 1만 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carried out activities to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for business purposes.

2. Defendant A, Defendant C, and Defendant D’s joint criminal acts are the owners of “F entertainment rooms” located in Daegu-gu E and the third floor, and are in charge of the settlement and management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s. Defendant C is the management director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and Defendant D is the exchange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7. 경부터 2015. 12. 16. 08:50 경까지 위 ‘F 오락실 ’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C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무료 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환전 상인 D에게 환전자금을 제공하여 주며, 피고인 D은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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