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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Seized evidence 1 to 7, 10, 1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and Defendant B’s joint crime are those engaged in the money exchange business while operating G at Gangnam-si F, and Defendant B are those engaged in the money exchange business in the above game.

No person shall exchange any tangible or intangible outcome obtained through the use of a game product.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5.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위 G에서 바닥면적 163.20㎡ 규모에 사바나 게임기 10대, 사파이어 2 게임 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도 위 G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는 2015. 2. 27. 경부터 2015. 5. 28.까지 위 G에서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도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exchange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respectively.

2. Defendants A, B, and H’s joint crimes H (suspension of indictment on the same day) are those who acquired and operated the above G from June 16, 2015, and Defendant A and Defendant B are employees engaged in money exchange affairs in the above game.

H은 2015. 6. 16.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G에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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