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노198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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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노1980 판결

준강제추행,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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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선고 2019고단173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2.13.선고 2019노1980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고단1733 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98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1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고단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