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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733 준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위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단,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4: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며 택시비를 결제해 달라고 한 다음 하차를 위해 조수석 차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차문 밖으로 내놓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택시 차량번호가 출력되어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를 하면서 택시비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나 조수석 차문이 열려있어 피해자의 몸 일부가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150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미처 하차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송유림